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동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금과 부동산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 또는 10%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공익적 목적보다는 대기업집단의 조세 회피나 기업지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함(안 제48조제2항제4호).
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1년이 지난 날까지 매각대금의 30%, 2년이 지난 날까지 60%, 3년이 지난 날까지 90%)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사용비율을 10% 확대함(안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한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1년이 지난 날까지 운용소득의 70%)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사용비율을 10% 확대함(안 제48조제2항제5호).
라.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계산 시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2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