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단체 또는 협회의 의견을 대표하려는 경우로서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비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가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5인을 초과하여 이사를 둘 수 있는 길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단체 또는 협회의 의견을 대표하려는 경우로서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비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가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5인을 초과하여 이사를 둘 수 있는 길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해당 단체 또는 협회 등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5인을 초과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