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4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군사,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 및 학술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 ‘남북관계발전과 정부의 책무’에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 등을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남북의 기본관계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체육 및 학술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정치·군사,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 및 학술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안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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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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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