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5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제품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제조자를 처벌하는 한편, 수입 제품 역시 국내 제조상품과 동일하게 안전인증 등을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표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수입, 진열, 판매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음.
그런데,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중개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실제 거래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들 모두 판매업체의 입점, 정보의 게재, 소비자의 주문 및 결제, 판매업체의 상품 배송, 정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즉, 상품 관리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방이 준수 가능한 규제를 일방이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