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과 정보수집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어, 드론 등에 부착되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카메라의 경우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함(안 제2조제7호).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 알림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