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 등의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지 등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로 이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설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