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임이자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