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에서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의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강화하여 비위 교원들의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파면 또는 해임된 교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에 제한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진학상담을 빌미로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는 등 사립학교에서 윤리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에서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의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강화하여 비위 교원들의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및 제54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