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7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국민의 ‘쉼표가 있는 삶’에 기여하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자원화사업 및 관광종사원 교육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역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6 및 제80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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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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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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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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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