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디자인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투자조합이 디자인권 매입 등 산업재산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각각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2제1항(’14.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8제3항(’17.2월)을 개정하였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투자조합이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중국은 비법인 단체의 디자인권의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도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를 통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디자인권은 매각되도록 하여, 우수한 디자인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투자조합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우수 디자인에 직접 투자하게 되어 국내 출원 품질 제고, 해외 출원 증가, 디자인 수익화가 가능해져, 향후 디자인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