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94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몰래카메라’, 즉, 위장형카메라는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을 뿐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자유로운 유통과 소지가 가능하고 국내에 유입되거나 판매되는 위장형카메라의 종류나 수량, 사업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장형카메라를 카메라 중 그 외관이 일상생활용품으로 변형되거나 일상생활용품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실태를 관리 점검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장형카메라를 제조·수입·수출·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위장형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위장형카메라 취급자는 위장형카메라를 판매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취급등록증 또는 소지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판매한 경우 위장형카메라를 구매한 자의 정보 등을 위장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취급등록 또는 소지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장형카메라를 취급 또는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