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4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에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 협박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는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준용되어 있지 않음. 특정금융정보법은 제3조(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26조에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 협박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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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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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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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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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