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과 달리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삭제, 제4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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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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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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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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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