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55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사회는 데이트폭력을 경미한 범죄라고 취급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에 비해 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 인원이 상당한 수준이고(2015년 기준 7,500명), 더욱이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ㆍ자살ㆍ강간ㆍ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여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법원은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해당 데이트폭력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함(안 제38조).

사.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45조).

아. 피해자가 받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에 대하여 신속한 민사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유사한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

자. 보호처분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함(안 제7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민중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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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