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6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기존의 3월에서 1월로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3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으로,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서는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60일 뒤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권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 청와대 출신, 여당 당직자 등 정치적 임명의 성격이 대단히 짙으며, 이로 인해 특임공관장은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을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하여, 2달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기존의 3월에서 1월로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3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4조제4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7), 같은 법률명(외무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