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외에는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제47조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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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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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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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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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