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의 직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금지 외의 직을 겸임한 경우에도 신고함과 아울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 또는 겸직하고 있어 체육단체가 정치화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겸직 금지 외의 직을 겸직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경우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떠한 직을 겸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의 직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금지 외의 직을 겸임한 경우에도 신고함과 아울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9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