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5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자의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계열화사업자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육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병아리는 계속 농가에 공급하여 사육하도록 하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 품질이 낮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의 폐사?사육 지연 등의 손해를 모두 농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사육경비의 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은 1968년에 주식회사 영육농산이 근대식 도계장을 설치한 후, 수원지역 농가들과 계약사육을 시작한 것이 국내 계열화사업의 시초로서 그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은 상당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분업화된 생산-유통-판매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농가는 소득안정, 생산?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는 확대되는 등 장점이 컸으나 계열화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화사업자의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계열화사업자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육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병아리는 계속 농가에 공급하여 사육하도록 하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 품질이 낮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의 폐사?사육 지연 등의 손해를 모두 농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사육경비의 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는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룩한 문서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신설).

다. 계열화서업자의 평가 및 등급제를 도입함(안 제10조 신설).

라.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 및 협의를 의무화함(안 제14조 신설).

마.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강화하고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부터 제37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13), 같은 법률명(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