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7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나.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라. 분쟁조정제도의 절차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0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8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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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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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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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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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자유한국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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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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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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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민주평화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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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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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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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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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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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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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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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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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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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