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보상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4·19혁명공로자 대부분이 78세의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보상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4·19혁명공로자 대부분이 78세의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공헌 등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7호 신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제16조의4 신설).
나.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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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국민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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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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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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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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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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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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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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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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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