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의 통관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해당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의 사전등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사전등록 시기를 수입신고 7일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변경하며,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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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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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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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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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