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9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정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인 어류머리, 어류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에 대하여 수입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정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축산물이 수입되기까지의 행정절차적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실시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2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