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위생평가를 거치고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게 하는 등 수입허용 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문화 차이로 인해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품목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함.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의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등 수출국가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적합한 품목만이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허용？관리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위생평가를 거치고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게 하는 등 수입허용 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1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