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