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고,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기간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내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기한이 도과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채무이행청구를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4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