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8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선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협의 조합 및 중앙회와 산림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임원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조합 및 중앙회 선거가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임원 후보자들 간에 점차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를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선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안 제72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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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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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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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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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