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간을 합산한 총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가 없음.
그런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나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거나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총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근로기간을 합산한 총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