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경우 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에게 처리 현황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후속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