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