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적립금을 확보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2016년 기준 적립금이 부족한 사업장 비중은 전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사업장의 50.8%나 되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