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5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전자정부 발전과 팽창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부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4 신설 및 안 제6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