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결정 부지를 매수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성된 공원은 관할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결정 부지를 매수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성된 공원은 관할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높은 매입비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가 일부만 조성되거나 미조성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