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반입 등을 불허하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과중한 처벌의 대상임에도 이들 무기류 등의 범위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반입 등을 불허하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4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2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석호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