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제근로자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실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40%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제근로자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