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 등에 있어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와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사전투표함 등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정당추천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서는 사전투표 등의 접수, 사전투표함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개표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 등에 있어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