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6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발급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수수료로 발급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급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22%로 책정하고 있어 수수료의 78%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그러나 사무의 대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서 대구광역시의 경우 최근 3년 간 20억 4,042만원의 인건비 손실을, 부산광역시의 경우 최근 8년간 시설비 및 인건비 부담으로 총 120억 9,000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만으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 발급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