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토록 면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면허의 경우, 최초 자격부여 이후 면허 취득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토록 면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면허의 경우, 최초 자격부여 이후 면허 취득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는 1,125천명(‘16.12.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한 번 면허를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므로 면허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업무수행 부적격자 방치로 안전 위해 발생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를 기술발전 추세와 관계 안전법령 개정 변화에 적합하게 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면허 취득 이후 연속성 있는 자격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 또는 신체검사 등을 통한 업무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 검증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안 제28조제8호,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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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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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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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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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