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0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한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한 많은 보호자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뿐만 아니라 청소나 세탁과 같은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 또한 그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개선을 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아이와 관련된 가사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는 별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보수수준이 더 높은 민간영역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