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7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6년 해양경찰이 경찰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 역대 해양경찰청장 대부분이 해양경찰 출신이 아닌 일반 경찰 출신으로 임명되었음.
이렇듯 해양경찰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인하여 기관 업무수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이에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