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와 함께 가족 부양의식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새로운 노인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의 예방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