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가산금의 최고한도액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