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건설회사의 직영이나 전문 임대업체를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등 중기(重機)가 운영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장비의 임대사업과 별도로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이 업무별로 다단계 하도급화함에 따라 장비 등은 노후화하고 관리체계는 부실해짐.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 검사나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대형 인명피해 사고도 늘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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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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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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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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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