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70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제2연평해전 발생을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연금급여의 소급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 기준이 아닌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았음.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안 제4조),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라.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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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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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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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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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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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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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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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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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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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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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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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