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공직자들이 부패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악에 비해 현재 처벌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의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도록 함.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