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 시도·군도·구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청을 대행하여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는 그 유지·관리 업무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도로표지, 도로통합관리, 도로장비, 도로점용, 도로불편신고, 도로제설 등 관련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서 시도·군도·구도가 제외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군도·구도에 대하여도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대행하여 건설한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및 도로공사 대행 시 해당 관계 행정청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운영에 혼선에 빚어지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가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로표지관리시스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등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 시도·군도·구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청을 대행하여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는 그 유지·관리 업무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도로표지, 도로통합관리, 도로장비, 도로점용, 도로불편신고, 도로제설 등 관련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