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9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단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마련되어 있을 뿐임.
유해발굴감식위원회는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밀접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