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8. 6. 28. 시행)으로 수목(樹木)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自然葬地)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