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부모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부모 부담이 적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정원의 142%인 17.6만명에 이르나, 2017년 10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40,257개소 중 7.7%(3,118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영유아 부모들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평균 16.8억원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으로, 기존 시설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부모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