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7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기한 없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2월 28일부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폐지되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됨. 이는 시행령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을 허용하는 유효기간을 2018년 2월 28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임.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학원의 사교육비와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아 방과후 수업 중 가장 만족도와 실효성이 높은 수업이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에는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결국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수업비를 부담했지만 내년이면 결국 자녀를 영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비용 부담이 갑자기 몇십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도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됨.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기한 없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8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12-26,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