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이에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ㆍ가공시설등 조사ㆍ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74조제5항 신설).

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6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6조제2항 후단).